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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정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행한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치료비의 지급범위

정의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요양급여 지급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요양급여 비급여 항목 인정 내역 다운로드

장해급여

정의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장해

장해정도의 판정기준 다운로드

장해의 증명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한다.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지급범위 = 장해배상 + 위자료

장해배상

일실수익(日失收益)

피공제자가 학생인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과 노동력상실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중간이자 공제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 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

위자료

구 분		금 액
가.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50% 가산 :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20% 감액 :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기타 :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감 가능

간병급여

정의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범위

구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상시간병급여 (常時看病給與)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수시간병급여 (隨時看病給與)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지급방법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유족급여

정의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지급범위 = 유족배상 + 위자료

유족배상

일실수익(日失收益)

피공제자가 학생인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생활비 공제

구분	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퍼센트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퍼센트

위자료

구 분	금 액
가. 피해자 본인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50% 가산 :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20% 감액 :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기타 :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감 가능